SKT 집단 소송과 미국 배상 사례

SKT 집단 소송과 미국 배상 사례

최태원 회장이 마누라 바꿀 때 약 2조 원 이하의 금전을 들였다.

이에 2조 원 정도 육박하는 과징금.

이들에게 물리면 적당할 것으로 보인다.

STK 유심 정보 유출 사태.

이것 관련 법적 대응 움직임이 벌어지는 중이다.

이에 과거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을 겪은 미국 통신사.

이들의 배상 사례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렇다.

로피드 법률사무소.

이들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앙지법에 SKT를 대상으로 한 1인당 50만 원의 위자료 지급.

이것을 청구한 지급 명령 신청서를 제출.

또한 집단 소송 전문 네트워크 로펌 로집사 등 법무법인.

이들도 SKT 개인 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수임.

이것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법무법인 대륜.

이들이 S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 소송 절차.

이것을 공식화한 상태다.

지난 1일.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SKT 대한 형사 고소, 고발장을 공식 제출했다.

이 속에서 과거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을 겪은 미국 통신사.

이들의 배상 사례가 재조명되는 중이다.

지난 2020년.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미국 지역의 대형 통신사.

여기엔 T 모바일과 AT & T 등이 있다.

T 모바일의 경우.

미국의 3대 이동 통신사 중 하나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전, 현 고객의 잠재적 고객 7600만 명 이상의 이름.

생년월일, 사회 보장 번호, 운전 면허증 번호 등이 포함된 신용 조회 자료.

이것이 대거 유출돼 파문이 일어났다.

고객 85만 명은 계정 비밀번호 핀도 노출됐다.

이에 강제 초기화 조치를 취하게 됐다.

소비자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을 제기.

소비자에게 3억 5,000만 달러, 한화로 4,590억 원.

이것을 배상하기로 합의.

이에 고객인 1인당 2만 5천 달러, 한화로 3,200만 원의 배상을 받았다.

미국 1위 통신사인 AT & T.

이들도 여러 번 고객 정보 유출 사건에 휘말렸다.

지난 2023년 외주 마케팅 업체인 클라우드 저장소.

여기에서 고객 890만 명의 이름, 무선 전화번호, 회선 수, 통화량과 요금제.

다양한 고객 독점 네트워크 정보가 유출.

이에 이들은 미국 연방통신 위원회에 1,300만 달러, 한화로 17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이 됐다.

반면 한국의 경우.

개인 정보 대량 유출 사고.

이것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작다.

지난 2023년 7월.

해킹 공격으로 약 30만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LG 유플러스.

이곳엔 68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카카오는 지난해 카톡 오픈 채팅 기능 보안 취약점.

이것으로 이용자 이용자 개인 정보 6만 500건이 유출.

151억 원의 과징금을 물고 끝.

SKT의 경우 2000만 명 이상의 고객에 대한 문제를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