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샌프란시스코 치안과 마약 근황

미국 샌프란시스코 치안 마약 근황

지난 1900년엔 이곳이 미국의 파리라고 불렸다.

이곳이 왜 이렇게 망했냐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팬데믹이다.

두 번째는 노숙자인데 거기에 따른 마약 문제다.

건물 하나가 엄청 큰 게 있는데 번화가에 백화점인데 폐업했다.

여기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야 하는 장소다.

아래는 한 흑인을 만나서 나눈 인터뷰다.

"내가 듣기로는 950달러, 한화 기준 125만 원까지는 물건을 훔쳐도 전혀 처벌받지 않는다고 했다."

"맞다. 새로운 법이 생겼다."

"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건 말이 안 된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법적으론 내가 도둑을 전혀 못 만지게 돼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냥 사람들에게 손대지 말라고 하는 것뿐이다."

"넌 이곳의 보안 인원이잖아? 그때 도둑에게 어떻게 했어?"

"훔치게 둘 수밖에 없었다. 내가 만약 도둑을 막았다면 난 직업을 잃게 된다. 잘못하면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

"도둑을 막으면 네가 감옥에 가?"

"맞아. 그냥 훔치도록 둬야 돼. 만약 도둑의 팔을 잡으면 난 고소 당한다. 신체 접촉으로 말이야."

이게 이곳의 법이라고 한다.

샌프란시스코가 수준이 낮아서 저런 법을 만든 것이 아니다.

정확하게는 절도 사건이 많아서 감옥에 정말 많이 가게 된다.

감옥에 들어가는 재정 지출이 정말 많아서 차라리 저렇게 법을 개정 후 감옥에 가두지 말고 그걸로 교육, 공공지출에 더 투자하자 하게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저 정도 이하로 훔치면 경범죄라서 큰 문제가 안 된다.

이에 이곳에 큰 회사가 다 빠져나갔다.

세수 확보가 쉽지 않게 됐고 도시가 슬럼화되고 소비층이 사라지고 행정에 들어갈 금전이 없어지니깐 계속 치안이 불안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