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시기는 언제

단통법 폐지 시기는 언제

뭔가 계속 진행이 되는 듯 하다가도 말고 또 되는 듯 하다가도 마는 단통법의 폐지 시기.

이것에 대해선 정확히 언제 쯤 한다고 말할 순 없지만 아래 적어둔 것처럼 내년 쯤이라고 예상 중이다.

이게 원래는 지난 4월 10일 전후에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긴 했다.

이때가 선거철이라서 늘 그랬던 것처럼 정치꾼들이 그럴싸한 사탕발림으로 물고기들 낚는 시기이기도 했고 말이지.

다들 공약 제대로 이행하고 지키지도 않는 정치꾼들 좋다고 속아주고 뽑아주며 사기꾼들이 국회에서 판치고 있지만 말이다.

윤석열도 여가부 폐지한다고 했는데 여태껏 안했잖나?

결국 여당, 야당 할 것없이 짜고 사기치는 고스톱이란 점은 변하지 않는다.

이건 서양도 마찬가지다.

해당 법안에 대해서 지난 2024년 4월 10일 전후로 봤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내년 정도로 예상된다.

과기부는 단통법 폐지 이후 선택 약정 할인을 선택하는 소비자.

이들에게 지금 수준 이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과기정통부 장관 이종호.

그는 정부 서울 청사에서 열린 2024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 브리핑.

이곳에서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25% 선택 약정 할인율이 유지되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최근 방통위, 과기부는 단통법 폐지 후 단말기 지원금 상한을 없앴다.

단통법 중에서 선택 약정 할인 제도는 전기통신 사업법으로 이관 후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단말기 공시 지원금 상한은 사라진다.

선택약정 할인율만 계속 25% 정도에 묶이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소비자가 늘어난다.

과기정통부 네트워크 정책 실장 류제명에 의하면 이렇다.

지금 2600만 명 이상이 선택 약정 할인제 적용 중이다.

사업자한테 반드시 선택 약정 할인을 25% 이상 주라며 강제할 순 없다.

자율적으로 25% 이상 약정 할인이 가능하게 조문화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전기통신 사업법 개정안 조문 성안을 작업하고 있다.

최소 지급받는 25% 할인 수준을 소비자가 받을 수 있게 장치해 두려고 한다.

과기부는 향후 요금 할인 선택권을 보장하는데 지원금 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한다.

이에 선택 약정 제도를 운용할 방침이란 입장을 비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