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호관세 대법원 판결 위법에 트럼프 15% 부과한다

미국 상호관세 대법원 판결 위법에 트럼프 15% 부과한다

전 세계 모든 나라 대상으로 미국 수입 물품에 대해 10% 보편적 관세가 일괄적으로 부과된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연방 대법원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결하자 글로벌 관세 부과안에 서명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백악관 집무실에서 세계 모든 나라 대상으로 한 관세 명령에 방금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는 즉시 발효된다.

이번 결정은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징수가 위법이란 미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10% 정도의 기본 관세를 더는 받을 수 없게 돼서 내려진 조치다.

그는 새로 근거로 삼은 무역법 122조를 언급했다.

국제 수지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에게 150일 동안 15% 정도의 관세를 매길 권한이 부여된다.

트럼프에 따르면 사흘 뒤부터 글로벌 관세가 적용될 걸로 보인다.

이어서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행동에 맞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302조에 따른 조사도 시작된다.

미 연방 대법원은 지난 20일,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을 통한 트럼프의 상호관세.

그리고 한국, 캐나다, 중국 등에 적용된 펜타닐 관세가 다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1심, 2심 위법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결과로 보인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서 미국 행정부가 여태껏 국가별로 세율을 다르게 적용해서 징수한 상호관세 체계는 효율을 상실했다.

한국은 25% 정도였던 상호관세율이 작년 11월 이재명 정부의 지키지 않은 합의를 통해 15% 정도까지 낮아진 걸로 전해진다.

여차해서 한국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세에 대한 인상 카드는 여전히 유효하다.

내용 추가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하루만에 15% 정도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1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렇게 전했다.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서 전 세계 관세 10%를 허용된 최대 수준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릴 것이다.

그는 세계 많은 나라에서 오래도록 아무런 보복을 받지 않고 자신이 등장하기 전까지 미국을 갈취했다고 전했다.

그는 터무니없고 형편 없이 작성됐으며 극도로 반미적인 전날 대법원 관세 결정에 대해서 철저하고 상세하며 완전한 검토에 근거해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향후 몇 달 안에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된 관세를 결정 후 발표한다.

이것은 이들의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을 계속 이어나가게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