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정당 지원금 선거 보조금 지급 기준

지급 기준

- 득표율 2% 넘으면 보조금 지급된다.

국민의 힘

- 국민의 미래 창당.

- 국민의 힘 비례대표 8명 제명, 국민의 미래 이적. 3월 21일까지 총 13명 합류.

- 선거보조금 28억 443만 원 수령.

- 총선 18석 당선.

- 국민의 힘, 국민의 미래 흡수 합당 의결. 국민의 미래 선거보조금은 국민의 힘으로 귀속.

민주당

- 통합형 비례정당 창당당론 채택.

- 민주연합 창당.

- 민주당 비례대표 6명 제명. 민주연합으로 이적, 3월 21일까지 총 14명 합류.

- 선거보조금 28억 2709만 원 수령.

- 총선 14석 당선.

- 민주당, 민주연합 합당 진행안 의결. 민주연합 선거보조금은 민주당 귀속.

지난 22일 국민의 힘과 민주당이 꼼수 위성정당 흡수 합당 진행안을 의결했다.

이것은 2달 안에 일어난 현상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렇게 지적했다.

"거대 양당이 선거 유불리만 따져서 기형적인 선거 제도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한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하지만 거대 양당은 해당 보조금에 대해 이런 입장이다.

"원래 받았어야 할 선거보조금이다."

국민의 미래 측은 보도 자료를 내고 이렇게 전했다.

"국민의 미래 창당으로 국민의 힘은 177억 원, 국민의 미래는 28억 원 등 총 205억 원의 선거보조금을 받았다. 위성 정당 창당이 없었을 땐 수령할 201억 원보다 약 4억 원 초과 이익이 생긴 건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의 힘이 미래의 부채 4억 1300만 원을 승계하기로 해서 별도의 보조금을 챙긴 건 아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렇게 전했다.

"의석 수나 득표 숫자에 따라 배분이 된다. 금액이 큰 차인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1개 정당이 2개 정당으로 보조금을 나눠서 받는다면 소수 정당이 받는 보조금이 줄어들어서 거대 양당이 선거보조금 기형적 배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