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플법 플랫폼 경쟁촉진법 재추진

공정위 온플법 플랫폼 경쟁촉진법 재추진

공정거래위원회 측이 플랫폼 경쟁 촉진법인 온플법을 재추진하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기존에 누렸던 혜택과 서비스가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하는 모습이 이어지는 중이다.

24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이렇다.

공정위가 온플법 재추진을 하며 네이버랑 카카오의 공짜 웹툰과 네이버, 신세계 등의 멤버십 혜택과 쿠팡의 로켓 배송 등이 중단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소비자의 불만이 커지는 실정이다.

지난 19일 공정위는 구체적인 기준은 따로 언급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사전 규제하는 법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랑 학계, 투자자, 법조계에서도 공정위가 플랫폼 기업이란 이유로 사전 규제를 하면 끼워 팔기와 자사 우대 등의 규제로 기존 소비자가 받은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 중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지난 정부에서 시행한 온라인 플랫폼법인 온플법보다 더 강력할 것으로 전망 중이다.

이런 정책은 고물가 시대 정부 규제로 고객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중이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은 이런 댓글을 남겼다.

"네이버 멤버십도 적립금이 쏠쏠해서 잘 쓰고 있다. 쿠팡, 와우 회원 다 이용 중인데 소비자가 누리는 혜택을 왜 막으려고 하는 것인가?"

쿠팡은 지금 월 4990원을 내면 무료 배송과 반품, 쿠팡 플레이 등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정부의 규제로 이런 혜택이 줄어들면 결국엔 배송료, OTT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한 주변에 대형마트가 멀거나 육아 생활로 인해 외출이 쉽지 않아서 무료 배송을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로켓 배송이 끊기면 생활이 잘 안 될 것 같다. 출산율이 더 떨어지겠다. 경쟁을 하지 않는 업체들을 독려해야 한다. 경쟁하는 업체를 규제하는 게 공정이냐고 하면서 불만족스러워하고 있다.

공정위 온플법 플랫폼 경쟁촉진법 재추진한다